정의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적은 약정. 원상복구 범위, 중도 해지, 권리금 등은 특약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
"원상복구는 골조 상태로 한다", "중도 해지 시 3개월분 차임을 위약금으로 한다" 같은 특약은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가임대차법의 강행 규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폐업을 결정하면 가장 먼저 계약서와 특약을 꺼내 원상복구, 해지,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특약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 철거 업체에 보내면 범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특약 해석이 애매하면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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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