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 중 임차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 한도와 조건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설명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임차 점포를 철거·원상복구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단가 한도와 총 한도가 함께 적용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후 철거 전 현장 확인을 거치고, 철거 완료 후 증빙을 제출해 정산받는 구조가 많아 철거 업체의 견적서·세금계산서·사진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무 예시
사진 견적으로 철거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고, 현장 확인을 받은 날짜 이후로 철거 일정을 잡아 진행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철거 시작 전에 신청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업체 요건(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확인하세요.
- 전후 사진과 견적서·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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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지원금·재기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돕는 사업. 원스톱 폐업지원과 재취업·재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 철거·원상복구
현장 실측·확정 견적
현장을 직접 보고 철거 범위와 폐기물 양을 산정해 공사비를 정하는 견적. 계약 후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철거·원상복구
원상복구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한 공간을 계약에서 정한 상태(보통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폐업 신고·행정
폐업일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각종 지원 요건을 따지는 기준일이 됩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