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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보증금 반환

Return of Security Deposit

임대차·부동산

정의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자세한 설명

임차인의 원상복구·점포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봅니다. 원상복구가 미흡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순으로 대응하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대항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예시

원상복구 완료 사진과 관리비 정산 내역을 함께 보내고 반환 날짜를 문자로 약속받은 뒤, 열쇠를 반납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보증금을 받기 전 폐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면 열쇠 반납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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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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